1세대 1주택 비과세-1주택의 요건

 

1주택의 요건

 

1. 주택의 정의

소득세법에서는 주택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한 바가 없지만, 일반적으로 주택이란 건물의 용도가 상시 주거용에 공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춘 상태의 건축물을 말한다. 즉, 세대가 입주하여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주거에 적합한 상태에 있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당해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비과세 규정과 다주택자의 중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므로 주택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거주자의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요건은 다음과 같이 4가지 점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주택의 소유권이 거주자에게 있는지 여부

(3) 소유목적이 사업목적인지 거주·보유할 목적인지 여부

(4) 사실상 사용 용도가 주택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