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신고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테리안 오피스텔 1층)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통신판매업신고

 

1. 통신판매업 신고

신청방법	인터넷(www.egov.go.kr) 또는 우편 및 방문
신고의무면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
접수 처리	○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국내인 경우     접수 (시,군,구) → 처리(3일) (시,군,구)
	○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국외인 경우     접수 (공정거래위원회) → 처리(3일) (공정거래위원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면허세	45,000원
신청서	통신판매업 신고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 필요)     통신판매업 신고 - 시, 군, 구     통신판매업 신고 - 공정거래위원회(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
	○ 방문 신청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 민원인 제출 서류       구비서류 없음, 도장(법인사용인감), 신분증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사업자 등록 증명, 법인 등기부 등본
관련법,제도	전자상거래 등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1항)   전자상거래 등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미신고시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태료 부과

 

 

2. 통신판매업 신고 Q & A

(1) 신고시 구청에도 가고 세무서에도 가야 한다는데 어디부터 가야 하나요?

 

통신판매신고를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먼저 하는 이유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실 때 해당구청에 먼저 한 통신판매업 신고서가 바로 실제로 사업을 개시할 것의 증빙서류 및 관련 사업허가서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고 난 이후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해당 관할구청에 송부시키고 관할구청 지역경제과 담당자와 통화하면 됩니다.
통신판매 신고 시 제출서류인 사업자등록증은 통신판매 신고증을 발급받은 시점으로부터30일내에만 관할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2)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는 어떤 경우에 해야 하며 그 절차와 비용은 어떤가요?

 

통신판매업자가 신고한 내용의 변경(상호, 대표자, 소재지, 홈페이지 주소, 전자메일 주소,호스트서버 소재지)이 있을 경우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증명 할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관할 구청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새로운 신고증 교부시 면허세(45,000원)이 부과되며, 이외 변경에도 모두 별도의 면허세가 부과되니 변경이 예상되면 미리 바꾼후 신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절차는 변경전 관할구청에서 가셔서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변경신청을 하고, 신청 3일 이후 변경후 관할지에 가 면허세 (45,000원)을 내고 변경된 통신판매신고서를 찾아가면 됩니다.                                                   

[개인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도장, 통신판매업신고증원본, 신청인 신분증

[법인구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사용인감, 통신판매업신고증원본, 신청인 신분증 

양 식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

파일첨부

업체를 인수하든가 하여 사업자 대표가 변경되는 등 중요한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별도신고를 해야 향후 문제 발생시 법률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시 절차와 구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폐업신고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만약 원본제출이 필요한 신고증을 분실하였다면 '분실신고서(사업자의 도장이 필요)'를 첨부하면 됩니다. 분실신고서 제출하기전해당구청 담당과로 전화해 통신판매 신고번호를 확인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개인구비서류] : 통신판매업신고증원본, 도장

[법인구비서류] : 통신판매업신고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사용인감